민주, 오늘 '내란특검' 첫 발…정기국회 종료 직후 '2차 탄핵' 스타트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파동과 관련해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2차 탄핵' 추진 작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오는 12일에는 내란 행위에 대한 일반 특검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사한 국무회의에 참여해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야당은 상설특검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 예정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승인과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돼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기세는 이어간다.


민주당은 9일 오전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올려 박 장관, 조 청장 탄핵안과 함께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한 11일부터 임시국회를 곧장 열어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고 12일 윤석열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김건희 4차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서울청장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 13일에도 대정부 현안질의에 더해 운영위에서 대통령 현안질의를 이어가고 14일에는 윤석열 탄핵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긴급의원총회를 마치고 "14일 윤석열 탄핵 표결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린다"며 "매일 오후 1시 20분 의원총회를 열고 일정과 관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