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 대행, 야당 입법 횡포에 재의요구권 반드시 행사해야"

(서울=뉴스1) 박소은 박기현 신은빈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안은 헌법 절차에 맡기고 정부·여당은 위기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당정 등 현안별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요일 오전 8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외교·국방·금융위원장·중기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국정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정부 모든 공직자들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흔들림 없이 국정 현안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만큼 당 정책위는 정책당국과 협력해 지방 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카드수수료 경감책,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만기연장 채무조정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각종 내수 진작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라며 "불법 사금융 퇴출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증시 밸류업 위한한 추가 입법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각종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시행 때는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나갈 것이라면서 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감법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세우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은 개인정보와 기업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처리하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정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았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이런 입법 횡포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이다. 거부권을 논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사태가 있기 전에 민주당과 함께 합의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들이 아직 상임위 심사 거치지 못했거나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많다"라며 "AI 기본법, 국가전력망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이 상임위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당부드리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