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11일 발의… "2월 중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선거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내일 오후 발의할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주부터 준비해 최고위에 보고했고 고위전략회의에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내란 특검과 같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발의할 때 최종안을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여론조작 그리고 선거개입, 부정선거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창원산단)이라든가 여러 이권 개입 의혹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태균 개입과 윤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정치인 의혹들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내란 수습 과정에서 (명태균 특검이)미뤄졌지만 지금이라도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양대 축을,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태균의 황금폰 확보 가능성을 두고 "제보를 결정적으로 받은 것은 아직 없다"며 "황금폰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의혹 보도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명태균 특검법이 실제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김건희·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