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속도… 첨단산업 지원 본격화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 한다. 2026년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총 1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지방에 40%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산업 시장의 최고 전문가 거버넌스가 투자결정 등을 지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6월쯤 조성할 계획이다. 자금공급이 절실한 5대 첨단 유망산업 등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장기 중복 보증의 축소 등 정책금융 효율화도 추진한다.


금융업 자체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AI(인공지능)전환(AX)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해 데이터 결합 활용을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종합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지역·기후·소상공인 등 지속가능 경제도 지원원 약속했다. 지역 정책금융을 2025년 40%, 연 100조원에서 2028년 45% 연 12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지역 민간금융 확대도 유도한다.


지역 민간금융 확대는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개선(지방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 등) 및 신규 지역상품 출시 유도 등을 통해 30%에 머물고 있는 은행의 지역금융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이다.

북극항로 개척 및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동남권 투자공사도 신설해 추진한다. 탄소감축 등 기후금융을 확대하고,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로드맵 마련 및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개선한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및 은행권 공급망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접근성도 손본다.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민간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방안 등도 모색한다.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등 실질적 성과를 확산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인센티브 개선 등을 통해 중기 벤처 지원역량 강화한다.

이밖에 단기적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도 육성한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신속한 시장 안착, 사모펀드 제도개선 등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