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장 탈출 지능 순' 과장 아니다… 청년 좌절·분노 응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당수 청년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고 8일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청년 세대에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 한 분을 만나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을 밀도 있게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실망과 좌절, 분노가 응축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이유도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면서 "자본의 이동은 수익률 자체보다도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시장 지수가 반등하고 있음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배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숫자가 일부 개선됐다고 해서 한 번 훼손된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청년 투자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시장의 기본 질서와 상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가깝다"며 "공정성·일관성 신호가 축적될 경우 자본의 선택 역시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최근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복상장 시도에 제동을 건 정부의 조치는 청년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었다"며 "정책적 선택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축적될 경우 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