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환율 상승 우려…경제체력 아닌 수급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원/달러) 환율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제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펀더멘털 문제, 외채 급증, 외환보유고 급감 등으로 기인한 것은 아닌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이재명 정부 들어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환율이 1400원 중반대를 유지하는 게 일상화됐다"며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어느 정도가 적정 환율 수준인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르면 위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적정 환율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지표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실질실효환율이 86.3으로, 1998년 IMF와 2002년 금융위기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환율과 연동된 지수를 달리 해석하고 표현한 것"이라며 "환율 상승 자체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것이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원화 약세 원인을 두고 "현재로는 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의원은 "확장 재정, 추경, 소비쿠폰 남발로 돈을 마구 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김 총리는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있다고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통화량 증가도 문제 삼았다. 그는 "광의통화(M2) 기준 통화량 증가율이 8월부터 월 8%를 넘고, M2가 1년 만에 350조원 늘었다"며 "원화 가치가 멀쩡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환율 위기는 곧 물가와 민생 위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환율을 방어한다는 주장에는 김 총리가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국민연금 동원은 검증되거나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자체 룰과 목표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환율 방어에 쓰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