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특혜 유지할 건가"…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특혜 존치 여부를 공개 질의하며 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과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오른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하고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다주택자가 임대 물건을 공급하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월세가 오른다고 하지만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치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치란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과 합리성"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