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⑮청년 문제 핵심은 '일자리'… 해외와 중기서 답을 찾다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평가다. 소득 기반이 탄탄해야 거주지를 확보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에도 적극 나서 출산율 반등을 꾀할 수 있어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일의 듀얼 시스템 등 해외 정책을 참고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가하는 '쉬었음 청년'… 배경엔 양질의 일자리 부족

2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일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7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72만2000명) 대비 5.3%, 전월(71만명) 대비 7.0% 늘었다. 구직을 포기한 상태인 일명 '쉬었음 청년'은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장기적인 구직활동 실패로 인해 우울증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을 바라보는 부모 역시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쉬었음 청년'은 단순히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자리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5월 공개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구직활동을 쉰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 '적합한 일자리가 없거나 구직에 대한 동기가 부족해서'(38.1%)였다. 쉬는 기간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묻는 문항에는 '자격증 취득 등 교육 및 자기계발' 답변 비중이 55.5%로 1위였다. 쉬는 기간에도 사실상 취업 준비를 한 셈이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는 생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게 '동행미디어 시대'(시대)가 만난 청년들의 목소리다. 시대와 인터뷰한 김원웅씨(30·가명)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내 집 마련과 결혼을 꿈꿀 수 있다"며 "워라밸(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도 보장돼야 아이를 낳고 육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상연씨(29·가명)는 "개인이 노력해온 것에 걸맞은 기업에 입사해야 후회가 없을 뿐 아니라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에 조기 진출… 일거양득 독일 '듀얼 시스템'

한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독일의 듀얼 시스템 정책에서 엿볼 수 있다. 듀얼 시스템은 의무 교육을 마친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작업장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과 직업훈련학교 이론 수업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교육 훈련을 이수한 학생은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을 받아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일부 유사한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


듀얼 시스템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듀얼 시스템을 수료한 독일 학생 대부분은 수업 이수 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한다. 고숙련 기술직 기준 듀얼 시스템 수료자 초임 연봉은 평균 4만유로(약 7000만원) 안팎으로 현지 중소기업 정규직과 유사하다. 듀얼 시스템은 기업이 훈련 직무를 직접 설계해 채용까지 주도하는 구조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에 맞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다는 것도 듀얼 시스템의 장점이다. 단순히 취업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넘어 청년의 생애 소득 증가를 이끌어 비교적 여유롭게 결혼을 준비하고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다.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한국 특유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일 전망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게재된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의 소개 및 정책 방향'은 "사교육비나 대졸 과잉 학력 문제 등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높여 임금 수준 올려야… 정부 지원 필요

취업 가능한 일자리와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청년들은 보상 수준의 불일치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6년 청년층(20~29세) 비정규직 비중이 중장년층보다 낮았으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14.2%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며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28.6% 수준인 112만원에 불과해 청년들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이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인 만큼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기업 이익을 키우고 임금 인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는 '인공지능 전환'(AX)이 언급된다. 수기로 하던 업무를 전산화하는 '디지털 전환'(DX)만으로는 생산성 한계를 넘기 어렵다. 기업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예측과 자동화가 가능한 구조를 꾸려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한 연구원은 "대기업이 공급망 관리(SCM) 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최적화하듯 중소기업도 AI를 통해 발주를 자동화하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한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자체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할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업종별 AI 도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바우처나 보조금 형태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