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계곡시설 은폐 공직자, 마지막 기회 놓치면 수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으로 계곡을 점용하는 시설물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며 행정안전부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대집행을 통해 특정업자가 사유화한 계곡 내 불법시설을 철거한 경험이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하고 다음에는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을 통해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며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방법이어야지, 결코 반칙과 편법이 돈 버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시글을 공유한 뒤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돼서도 안 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