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업자대출 집 구매' 재차 경고…"사기죄 처벌·세무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대출금 자진 상환을 거듭 촉구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해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 등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재한 사례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이 사례를 정조준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