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장기화 대비 원전 가동률 80%대로 확대…에너지 절감 캠페인"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수급과 산업 충격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석유 다소비 산업체에 대한 효율 개선과 절감 이행 계획을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동상황 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전쟁이 2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중동상황 경제 대응 TF 3차 회의'를 열어 국내 에너지·자원재 수급 현황과 대책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TF는 "당정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지닌 복합경제 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단계별 에너지 수급 대응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단기 원유 물량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일일 소비량의 8배에 달하는 2400만배럴의 추가 원유 도입을 확정한 상태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UAE하고 맺었던 것 포함해서 항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빨리 들어오거나, 항만 개보수가 가능하다면 그쪽을 통해서 들여올 것"이라며 "최우선 확보된 물량이고 다른 곳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유 수송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국제 공조를 통한 해상 물류 안정 확보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내 석유류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석유제품의 약 40%에 달하는 수출 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국내 공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나프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통해 단기 수급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구조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활용 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은 재생에너지 예산과 관련해 "에너지 전환은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담길 것"이라며 "세부적인 것은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고 내년 예산에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원전은) 현재 2기가 있고 오는 6월까지 4기를 추가 정비해서 하반기부터 원전 이용률이 지금 60% 후반인데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TF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이 50%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을 단순 경기 요인이 아닌 제조업 전반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서산·울산 등 석유화학단지가 집적된 지역을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신속 지정하거나 기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석유 다소비 산업체에 대한 효율 개선과 절감 이행 계획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역시 자체 절감 캠페인을 추진한다. 중동상황 경제 대응 TF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당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가구 1소등', 대기전력 차단, 5층 이하 계단 이용,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자제, 가까운 거리 걷기와 자전거 이용, 주택 단열 관리 등 생활 속 에너지 절감 행동 계획도 마련해 실천하기로 했다.

또 당원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태양광 설치 캠페인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중동 사태를 단순한 외부 충격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수급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