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환급 확대·최고가격제 손실 보전"…25조 추경, 31일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석유비축 물량 확대와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취약계층 지원 등이 핵심이다. 당정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당정협의에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의미를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가지로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청년 등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속도와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늘리고 유류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프타 등 석화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고 희토류·요소류 등 핵심 전략 품목 공급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K-패스 환급률 상향 등 대중교통 지원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준다.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 위기 속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최소 보증금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홈플러스 사태 등과 관련한 임금 체불 문제의 조기 해소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생 지원은 보편 지원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등 지급 원칙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 우대 기준,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 이런 기준에 따라 이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선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 유동성 지원과 수출 정책금융·산업위기지역 맞춤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 확대분 등이 주요 재원으로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세목별 규모는 추경안 제출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초과세수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관으로 세부 수치는 3월 말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 즉시 심사를 추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국회 처리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회가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오늘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