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민주당 의원 "스테이블코인, 국가 전략 영역…경쟁력 문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국가 전략의 영역"이라며 "어떻게 활용하고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시작된 금융 질서의 재편"이라며 "국내는 도입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동안에 테더는 글로벌 거래와 결제에서, USD 코인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금융시장은 이미 열렸으며 현실의 금융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흐름은 거래와 결제를 넘어 파생상품과 자본시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각국의 금융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영역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산업이 이를 기반으로 확장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게 되는 순간 그 코인은 하나의 금융 인프라가 된다"고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국회에서 이 변화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결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며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 시장은 높은 모바일 금융 이용률과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및 아시아 금융 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우리나라는 중대한 입법 공백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입법 공백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오늘 논의가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견고히 하고 단기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 수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