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공약]신통기획 VS 착착기획 '정면 승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선출, 현직 오세훈 시장과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을 진행 중이지만 오 시장의 후보 확정이 유력하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으로 ▲30분 통근도시 실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속도 개선 ▲재난·침수·싱크홀 대응 체계 개선 ▲노인 건강 지원을 위한 동별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조성 ▲K아레나 등 문화 인프라 확충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와 오 시장 둘 다 부동산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우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겨냥해 인허가 단계 병목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지적했다.


2021년 오 시장이 선보인 신통기획은 서울시 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존'에서 '공급'으로 전환한 사업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해제한 정비구역 350곳을 살렸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이른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비사업 특성상 주민 동의 이후에도 사업 지연 리스크가 크다.

정 후보는 시의 권한을 자치구로 분산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서울시에 집중된 중소 규모 정비사업의 지정 권한과 인허가 업무를 분산해 자치구가 착공까지 관리하는 이른바 '착착개발'이다.


정 후보는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과 임대주택,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에 정책 성패가 달려 있다"며 "속도보다 맞춤형 문제로 접근해 시민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 '바로내집' 지원…청년에 '상생학사' 공급

청년과 무주택자 지원에도 두 후보는 집중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 확대로 발생한 임대차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등을 확대하고 주거비 금융 지원과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등을 통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공급 유형 '바로내집'을 도입해 2031년까지 6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납부해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내고 잔금을 20년간 저금리로 상환하는 할부형 500가구 등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한도는 기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층(250가구), 등록임대 만료가구(250가구) 등으로 넓어진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정비사업이 활기를 찾았고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희망이 생겼다"며 "다가올 10년, 20년 서울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서울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변화를 완성할 것인지, 과거의 침체기로 돌아갈 것인지를 가를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도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성동한양 상생학사'(상생학사)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기숙사 7000가구, 상생학사 2만가구, 공공임대 2만3000가구를 역세권과 대학가에 조성해 4년 내에 착공할 방침이다.

'실속형 아파트' 공급도 내놨다. 서울시가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무주택자와 청년 등이 시세의 70~80%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 후보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먼저 하는 책임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