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해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민간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에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는 2031년까지 신규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SH와 함께 민간사업이 어려운 곳에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SH는 공공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연 요인을 해결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해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불가 가구에 대해 최대 3억원(LTV 40%)의 융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월 800만원에서 월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절차에 필요한 2000만~6000만원 비용과 평균 6개월이 소요되던 시간을 SH가 수행함으로써 1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아현1구역에 대해 SH가 문제를 해결한 모범 현장으로 꼽았다. 아현1구역은 작은 규모의 지분을 가진 소유주가 많아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중 740명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구분돼 개발에 반대했던 곳이다.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규모 분양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을 수립,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현금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여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


오 시장은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활력있는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형 3대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확대해 공공이 갈등 중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