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에 서울시 '1.5조 추경'…대중교통 반값·취약계층 지원

서울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1조457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대중교통비 경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 소비 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았다.


14일 서울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조기 편성해 오는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51조4857억원)의 2.8%인 1조4570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총 52조9427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이다. 재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예산을 우선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811억원이 편성됐다. 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2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행사 지원, 골목형 상점가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폐업 지원과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도 포함헸다.

중소기업 지원에는 88억원을 투입한다. 중동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수출보험·보증료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중동 대체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회와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단가 상향…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취약계층 생활안정에는 303억원을 편성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단가를 올리고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가구를 확대한다. 돌봄SOS, 노인맞춤돌봄,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을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부모 가정 등을 포함한 청년 월세 특별배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도 담겼다.


교통 분야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할인 정책이 포함됐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4월부터 6월까지 3만원을 반환하는 데 1068억원, K패스 한시 할인에 157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영기관 재정지원에도 2000억원을 투입해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에 281억원을 반영했다.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117억원, 전기버스·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에 164억원이 편성됐다. 내연기관 중심 교통체계를 친환경 방식으로 바꾸면서 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맞춘 서울시 부담분 1529억원도 별도 편성됐다. 자치구의 구비 부담을 돕기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반영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오늘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고 안정적인 내일을 준비해 '서울형 민생해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