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vs정원오 세제정책 대립…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쟁점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오세훈·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27일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활동에 뛰어들었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 7층에 선거캠프를 마련한 오 시장은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오 후보는 보신각 앞에서 현장 연설을 진행하고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특공제는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거주 후 매도 시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최대 80% 공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보유 공제를 줄이고 거주기간 감면을 늘리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을 채우면 보유 40%, 거주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정책에 대해 오 후보는 "과거 뉴타운 해제 등으로 공급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난 5년간 구역 지정을 확대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중 약 8만7000가구는 순증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578개 구역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폭주를 시작한 정권이 서울시민의 선택을 보며 긴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개편 방향 공방

장특공제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를 어디까지 투기 수요로 볼 것인지 여부다.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해도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오 후보는 "이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며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주택에 오래 투자한 사람들을 사실상 투기꾼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국가폭력"이라며 "서울시장 후보라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특공제 폐지에는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정 후보는 조만간 공공주도 중심의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 후보는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한 '서울시민리츠'를 통해 시세 70~80% 수준의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반값 기숙사인 '상생학사'를 연간 5000호씩 임기 내 총 2만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청년 공공임대(매입·건설임대)를 2만3000가구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만큼 정 후보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