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무소득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한시 완화 카드를 꺼냈다.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세제 공약으로 부동산 민심에 대응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재산세 증가분의 한시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닌 실거주 1주택 고령층과 은퇴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대상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연령 이상의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연령과 금융소득·임대소득 기준 적용 여부는 향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평균 18.6%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소득은 없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커진 현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퇴 후 소득은 줄거나 끊겼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은 늘고, 일부는 보유 주택 때문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월분의 재산세는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근로소득 확인을 위해 국세청 제출 서류와 함께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정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 감면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전날 발표한 2031년 36만가구 주택공급 계획과 이번 세제 완화 방안을 병행하며 주거 안정을 꾀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