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째 확대…구윤철 "시장교란 묵과 않겠다"

정부가 부동산 탈세와 집값 띄우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자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서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6만6000가구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을 비롯한 아파트 외 주거시설은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다.


구 부총리는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후 미착공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과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금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탈세 조사와 형사 단속을 동시에 가동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법인 명의 주택이 실제 업무 목적이 아니라 임직원이나 특수관계인의 사적 용도로 쓰였는지 들여다 본다는 취지다.

경찰청도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총 2200여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861명을 송치했다. 정부는 가격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불법·편법 거래를 차단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매매 매물이 큰 폭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