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1년새 6배 뛰었다…선거운동 첫날 부동산 공방
정원오, 착착개발 정비사업 10년으로 단축
오세훈,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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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부동산 공약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은 공급대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89% 상승했다. 전세 상승률은 전년 동기(0.48%) 대비 6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전면 배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착착개발'을 제시해, 기존 15년 안팎 소요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원했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비교해 정 후보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입주까지 전 과정을 행정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법 개정, 사업성 개선을 추진한다.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의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단을 파견해 공사비 분쟁도 신속히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와 가격 부담을 낮춘 '실속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국공유지·군부대, 노후 영구임대주택, 공공 청사, 철도·학교 용지 등에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이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착착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6만가구를 착공하고 매입 임대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2만가구,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7000가구 등 8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착착개발" vs 오세훈 "신통기획"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5선에 도전하는 오 후보는 5대 공약 중 1호 공약으로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압도적 주택공급'을 제시했다.오 후보는 다음 서울시장 임기 3년차인 2029년까지 8만5000가구를 착공,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을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사업 절차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심의 기준과 정비사업 데이터를 학습시켜,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수정·보완 사항을 빠르게 제안하겠다는 구상이다.
2호 공약도 부동산 분야에 뒀다. 오 후보는 '무너진 주거 이동 안전망 복원'을 내걸고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가구, 공공분양주택 6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만7000가구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은 10만6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거 안정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방향성도 향후 시정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오 후보는 "비정상적인 집값과 전셋값, 매달 돌아오는 혹독한 월세는 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만든 부동산 지옥"이라면서 "578개 구역의 정비사업을 진행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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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