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일베 정면 겨냥…"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검토"
조롱·혐오 방치 조장 사이트 징벌배상, 과징금 등 공론화 필요
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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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혐오 표현을 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를 인용했다. 조 이사는 23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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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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