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책임 통감, 법원 판단 따라야"

6·3 지방선거의 일부 투표소에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사과했다. 선관위는 개표 종료 이후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을 경우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3일 밤 9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허 사무총장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허 사무총장은 사과문 발표 전후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허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다"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 기준으로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 오후 6시20분경에는 14개 투표소로 확인했다"며 "송파구에 12개, 강남과 광진에 한 개씩 그렇게 총 14개 투표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6시40분경에는 나머지 투표구들은 대부분 해소됐고 송파구 3개 투표구만 투표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원인으로 특정 투표구의 본투표 참여가 예상보다 높았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는 과거 최근 선거에서의 예상 사전투표율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결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능 중앙선관위 선거1국장은 "송파구 같은 경우 유권자 수 50%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왜 이번에 사전투표율도 있는데 부족했느냐는 철저히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투표소나 투표구의 투표율이 높거나 사전투표율이 아주 낮아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일부 추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거나 재질이 달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일련번호가 다르게, 손으로 쓴다든지 그 부분이 틀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표된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몇 표 차이로도 승패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 윤 실장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소송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인지하자마자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든지, 신속하게 투표용지를 가져가서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가장 먼저 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허 사무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투표를 다 마치고 개표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개표를 무사히 마쳐야 하고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들께 알리는 게 우선"이라며 "그 이후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