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한 달, 아파트 매물 10% 사라졌다…세제 개편 분수령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 넘게 감소했다. 세금 부담 증가로 매물 회수와 거래 위축이 지속된 영향이다.


정부는 오는 7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주택자에게 최대 80%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거론된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매도 회피 현상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5일 기준 6만1926건으로 양도세 중과 재개 전인 5월8일 대비 7249건(10.5%)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 양도세 중과 시행 예고로 8만80건까지 늘었다가 최근 6만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물이 줄면서 거래량도 한 달 만에 40%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4935건으로 4월의 8448건보다 42% 줄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허용했지만 하반기 세제개편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급하게 팔 유인이 줄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 봐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해야 해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장특공제 축소 등 비거주·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개편안의 포함 여부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돌입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고가 주택의 매물 부족과 실수요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어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 "보유세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외곽 지역의 매물이 늘고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 보편 과세의 원칙"이라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제개편에 나선 만큼 세금 부담이 임차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