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말 어렵다"…다시 시험대 오른 부동산 세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으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세금 강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하나둘 거론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거래세와 관련해선 비거주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들어서는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계속 올려왔다. 세제 손질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간다"고 토로했는데, 기대와 달리 좀처럼 잡히지 않는 시장 상황이 잇따른 세금 관련 발언의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의 목표는 세제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실거주 위주로 재편되고,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우선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동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매물의 퇴로를 막아 정책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종부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주택 매도 대신 '버티기'를 선택할 경우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강화 역시 자연스럽게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물이 잠기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억울한 1주택자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한 이들은 투기 세력과 같은 잣대로 평가받으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은퇴자들 역시 수십 년 살아온 집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강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주택의 '매입-보유-매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부담하는 '총 세금'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양한 시장 불만과 요구, 집값 안정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공급이다. 투기적 수요만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기로 했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했지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신규 택지가 부족하고,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 공급도 충분치 않다.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하자"고 했다. 균형 있는 세제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해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