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 저격…"예측 가능한 공급해야 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빨리감기한 버전"이라면서 정면 비판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이어 오는 7월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수정하는 세제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를 기록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의 첫 해 상승률을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5년에 걸쳐 망가뜨린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냐'라고 탄식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과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과세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와 보유 기준의 과세 방식이 아닌 주택 소유 기간과 '총 세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틀을 재설계하고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거론된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췄던 비율을 다시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며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라며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