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예산 미편성에 도시계획위원회 '올스톱'

고양특례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가까운 시일 내 위원회 재개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도시 개발과 주민 재산권 관련 행정 절차가 대거 지연될 전망이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정비사업, 개발행위 등 도시 계획 관련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산 고갈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위원회 개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자문 안건은 장항지구 상업용지 자문, 정발산동 단독주택용지 공동개발, 동식물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등이다. 시는 이들 안건의 처리 일정을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도시 행정 추진을 위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부서와 함께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우회 운영책을 검토하는 등 행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