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발의 '물재해대응·댐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에 따른 물재해 대응체계가 강화되고, 전국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개발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홍수와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호우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물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과 기술, 예산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롭게 설치되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재해 대응계획 수립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교육 등 종합적인 기술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함께 통과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27년 말 종료 예정이던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친환경 활용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와 시설을 전문기관에 매각·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관광·문화·휴양시설 조성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많았으나 법률의 한시적 유효기간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안동을 비롯한 전국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물 산업 육성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장마철을 앞두고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유역 물재해지원센터가 안동·예천을 비롯한 수해 취약지역에 실질적인 기술 지원과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댐 주변지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