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충분한 숙의 거쳐 적기에 입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면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수사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관련 법률과 후속 제도가 제때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에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공소심의회 신설 등도 함께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는 신속하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 예정된 시간 안에 각 기관이 운용되려면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하지 않는 MBK와 메리츠의 기만적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어제(14일) 박상혁 정무위 (여당) 간사에게 즉각 청문회를 개최해 이번 사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관련 업체 지원, 지역경제 보호에도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기로에 놓인 홈플러스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각자 법적·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대립하는 사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해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절차를 취소하고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을 남겨뒀다. 홈플러스가 끝내 파산할 경우 1만3000여명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와 수천 개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즉시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반기엔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회를 마비시키더니 후반기엔 원 구성조차 거부하며 국회 운영을 멈춰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파행을 겪어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지 못하는 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