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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관리 방식이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사업이 끝난 후 성과를 확인하는 사후평가를 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과와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중간평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오는 23일 경기 성남시 코이카 본부 대강당에서 '제10회 코이카 개발협력평가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협력사업 중간평가 도입 필요성과 '적응적 성과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ODA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사업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분쟁, 경제 불안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사업 여건이 바뀌면서 사업 종료 이후 결과만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적응적 성과관리가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공공 재원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함께 높이려는 취지다.
우리나라 역시 ODA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의 책무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코이카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중간평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중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조 발제와 사례 발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코이카 국별협력사업 중간평가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월드비전의 중간평가 사례가 소개된다. 토론 세션에서는 코이카와 국무조정실, 한국행정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평가 결과를 후속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코이카는 세계은행과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중간평가 제도를 검토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 개선과 성과 확산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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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산업2부 김다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