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50여일만 정상화…이젠 민생 협치에 진력하길

국회가 50여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이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절차를 추인하고 국회 원 구성에 복귀하기로 한것이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지 3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시급한 현안을 외면할 수 없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국회가 정상 가동의 첫걸음을 떼게 된 것은 다행이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초반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을 서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며 대립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불참으로 맞섰다. 이후 민주당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와 특위를 단독 가동했고,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비판만 이어갔다. 3주 가까이 이어진 여야 대치는 선관위 특검법 합의로 물꼬를 트게 됐다.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으나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이 특검을 일방적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국회는 일단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지만, 향후 원활하게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양당은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안을 놓고도 대치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의 협조를 받아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무기력하게 물러섰고 선관위 특검 합의를 명분으로 국회에 복귀한 셈이다.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와 이에 맞선 보이콧 정치가 반복된다면 협치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 59건의 처리가 지연됐다. 그 사이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해졌으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가 정쟁에 발이 묶여 있을 여유가 없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운영에서 벗어나 야당과의 협의와 타협을 복원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회 복귀를 계기로 책임 있는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국회 정상화가 실질적인 민생 협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