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군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무이탈(탈영) 의혹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세 과제는 전작권 전환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병역 의혹 해소는 한미 협의와 군 안팎의 의견 조율, 관련 수사 등 서로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25일 "개혁의 모든 무게는 장관이 짊어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구조 개편 등 또 다른 개혁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개혁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될수록 진통도 거세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우선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취임 1주년 SNS에서 "지난 수십 년간 줄탁동시의 노력이 모여 동맹국의 눈에도 고무적으로 보일 만큼 전작권 회복의 시기와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미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한미 간 협의가 변수로 꼽힌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토론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안 장관이 추진하는 핵심 과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안을 보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1~2학년은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운대 캠퍼스 조성에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에는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서울 태릉 부지 활용 방안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안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진행 중인 정책설명회가 진정한 의견 수렴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행장과 항만이 없는 자운대에서 훈련 여건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군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자신의 병역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지난 6월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안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약 7개월 동안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약 30일간 구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복무기간이 8개월 늘어난 것은 행정 착오"라고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방부는 안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뒤 관련 질의에 "탈영이나 군무이탈은 없었다"며 종전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병적기록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소명을 드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