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노동정책 대전환 필요…유연성 보장해야"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상주문경)이 나경원 의원과 함께 노동 시장의 규제 개선과 현장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며 노동정책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노란봉투법·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52시간제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우리 첨단산업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노동제도는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규제와 경직된 틀에 머물러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경직적인 주52시간 규제는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획일적인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확대하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나경원 의원은 "노동법은 노조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일자리를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장이 '노동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발제 이후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노동정책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