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상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우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기도는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비상상황 선언 배경에 대해 "취득세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가 맞물려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김동연 전 지사가 이끌었던 민선 8기의 재정 운영을 지목했다. 추 지사는 "상당수 필수·민생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된 '미완의 예산' 상태"라며 "2025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도의 99.6%에 육박하는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마저 부족해 남북협력기금 등 목적기금 558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예산(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10억원), 도교육청 학생 급식비 지원(584억원) 등 미편성된 3개월 치 필수 예산을 거론하며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행사성·낭비성 예산 전면 재검토 및 연구용역·민간위탁 사업 재평가 △조직과 공공기관 효율화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정은 지방자치의 존립과 경기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돼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는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세대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