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린벨트 해제-재건축·재개발, 양자택일할 문제인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법론을 놓고 공공주도 개발을 강조하는 정부·여당과 재건축·재개발에 무게를 둔 서울시가 충돌하고 있다.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택지를 확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임대·분양 주택을 짓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집 지을 땅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대폭 늘리자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며 국토교통부 등이 준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이 대책에는 공공 주도로 수도권 핵심 유휴부지에 주택 6만 채를 짓기로 한 '1·29 대책'에 더해 서울과 수도권에 5만 채의 주택을 추가로 짓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경기 과천경마장 등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날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촉진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비사업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했다는 점, 3년간 준공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택 수가 사업 전보다 36.4% 늘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확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과 서울시 등의 엇박자 때문에 주택공급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다시 꺼내든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과거 지역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한 적이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의 동의와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서울시가 중시하는 정비사업도 건축비 등이 크게 올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자연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가 활용할 땅을 남겨두기 위한 그린벨트 보전 노력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녹지로서 보전가치를 상실한 그린벨트의 일부를 해제해 청년·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공급의 발목을 잡아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자기 주장만 고집하느라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