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남구소식] 11월까지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전남광주특별시 남구가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 규모와 납세자의 경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남구는 12일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 규모와 체납 사유 등을 고려한 이원화된 징수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1494명을 대상으로 금융 재산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예금 압류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소액 체납자에게는 일률적인 강제 징수보다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 가능한 납부 방법을 안내해 납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체납 사유와 납부 여력을 면밀히 확인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 방식을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납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이 해소되면 관련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