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시작은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기 위해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한 '보험정보원'(가칭) 설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보험계약정보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세곳이 나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기 방지 등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보험정보를 보험정보원에서 집중·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IT 전산인력이 많고 인프라와 보안, 백업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면서 "협회에서 나눠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험정보 관리가 편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사회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도 이에 동참했다. 금소연은 "생·손보협회는 개인·질병정보를 수집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영업을 확장하는 정보로 사용해왔다"며 "이로 인해 보험정보 중 질병정보, 범죄정보 등도 신용정보로 취급됐다"고 꼬집었다. 금소연은 또 "보험업계가 (보험정보 통합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소비자권익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반면 양 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양 협회의 보험정보는 2억건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 100억원, 손해보험협회는 40억원의 비용을 들여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정보원을 설립해 (보험정보를) 넘기겠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뜩이나 관련기관이 많은 편인 보험감독체계에 불필요한 기관만 추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비용증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은 배제한 채 밥그릇 싸움만 하는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은 외면한 채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보험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보험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지만 흐지부지 한 상태에서 마무리 됐다. 보험연구원은 앞서 1월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층 코스모홀에서 ‘보험정보집중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금융노조의 현장점거로 세미나가 지연되고 노조원과 개최 관계자들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해프닝이 일아났다. 세미나 역시 이해 당사자들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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