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5년간 33억원 잘못 지급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연금 33억70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2009년 이후 1134명을 대상으로 33억7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9500만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잘못 지급된 이유로는 연금수급자의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가 74.7%로 가장 많았고, 수급자가 재취업을 신고하지 않아 연금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가 21.9%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잘못된 지급을 예방하고 부정 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