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기업 부실 감시 못하면 제재 받는다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대기업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책임 강화를 위해 개별 은행 종합 검사 시 주채권은행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


30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삼성·LG·포스코·두산, 산업은행은 동부·동국제강·STX·대우건설, 하나은행은 SK·대한전선,  신한은행은 롯데·OCI, 외환은행은 현대차·현대중공업의 최대 채권은행이다.

금감원은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 부실에 대한 은행 책임 강화와 더불어 감시받는 대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채무계열 선정 시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1% 이상이던 기준을 낮추고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채무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30개인 주채무계열이 3~4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STX, 금호아시아나, 한진, 동부, 대한전선. 성동조선이다.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은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선정되는데 기존에는 3년 평균치를 적용하다 보니 갑자기 어려워진 STX의 경우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지표에 가중치를 두고 지배구조나 대주주 평가 등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