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이후 13년간 24만여명이 행정 오류와 성전환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주민번호 변경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3월18일까지 총 24만5588건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탈북주민 ▲성전환자 ▲오류 정정 등이 대부분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하나로 통일할 때만 예외적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또 탈북주민의 경우 1회에 한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들은 청구인단을 모집해 각 시와 군, 구에 변경 민원을 내고 거부당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시 각 구청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고 이후 주민번호 변경 문의와 민원전화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어떻게 도용돼 사용되고 피해가 본인에게 전가될지 몰라 항상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들에게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