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직접피해만 배상하겠다"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KB국민·NH농협·롯데카드가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민주당)의원실에 제출한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카드사들은 고객들의 피해보상범위를 2차 직접피해로 한정했다. 다만 이들 카드 3사는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등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원칙에서 제외했고, NH농협카드도 일반보상(단순한 정신적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다. 롯데카드 또한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카드 3사의 보상안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카드사 CEO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정신적 피해도 고려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뒤엎은 처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카드 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