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부당 운영 PCA생명 징계

금융당국이 변액보험을 부당하게 운영한 PCA생명에 과징금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CA생명은 변액보험의 무위험 차익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대신 추가납입 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과했다. 보험계약자인 소비자들에게 추가납입 보험료의 2~3.5%를 사업비로 부과한 것.


특히 지난해 4월1일에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과거 기준가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에 유의하도록 전 생명보험사에 지도하고 있지만 PCA생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PCA생명은 또 지난해 4월 중순경부터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15일까지 총 1149개 계좌에서 16억2100만원의 차익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PCA생명 내부적으로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판매교육이 부적절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PCA생명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미승인 교육자료를 제작·사용해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미승인 교육자료에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시 과거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시장상황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금감원은 PCA생명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1명), 감봉(1명), 견책(4명), 주의(3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