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주금공에 4000억 추가 출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4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27일 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지원하고자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자격을 완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은은 우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하고자 보증 대상 차주 기준을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에서 15% 이상 대출자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연 1%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5000억원인 한도는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한은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주택금융공사에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정책 모기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잔액을 지난해 말 53조7000억원에서 2017년 말 100조2000억원까지 늘려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