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 긴급복지 지원 특별 확대, 생활고 관련 자살예방 민·관 협력 강화, 위기상황 해소 종합지원 체계구축, 특별조사 및 발굴 상설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서 탈락됐거나 수급액이 낮게 책정된 가구는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월 평균 38만원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또 ‘광주형 긴급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생계비 기준을 완화해 특별예산(2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기준 중 최저생계비(현행 120% 이하→150%이하)와 금융재산(현행 3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기준을 상향조정해 지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비 지원기준(최저생계비 120%이하)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사이에 놓여있는 복지소외계층이 크게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자살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운태 시장은 “최근 생활고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오늘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존귀한 생명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도 복지사각지대 지원책 발굴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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