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2분기에 재정집행규모를 7조8000억원 늘린다. 중앙정부의 경우 당초 80조8000억원에서 86조8000억원으로, 광역단체는 26조9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정집행규모의 확대를 통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투자계획(상반기 25조9000억원)의 집행을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계획(24조1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토록 한다.
연간목표 244조4000억원인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에 조기집행(목표대비 60%)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옛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9000억원을 조기에 소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번 사고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여행, 운송, 숙박 등 업종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업은행 등을 활용해 75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한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 등 피해지역의 모든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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