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보따리 둘, 'FTA 연내타결' 목표

“오늘(3일) 우리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호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향후 역내 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타결을 목표로 잡았다. 양국간 FTA 타결에 있어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괄적 수준에서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면서 “연내 타결이라는 문구를 담은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협상을 벌였다. 지난해 9월 열린 제 7차협상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하고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하는 등 1단계를 마무리했으나 전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 개방 양허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직전 5월26일 열린 제11차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양측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하지만, 한중간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안 수석은 “2단계 협상에서 개방범위나 양허수준 등을 중심으로 이견이 지속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FTA 연내 타결의 가능성을 높혔다”고 전했다.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으로 열리는 제12차 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