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족한 세금 10조 예상… 또 ‘증세론’?

올해 예상보다 미세한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10조원가량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증세론이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부가세 25조5000억원, 법인세 15조8000억원 등 총 74조6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216조5000억원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34.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작년의 세수 진도율(95.9%)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올 하반기 세수 전망에도 흙빛이 드리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증세론’이 또다시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정권 5년간 필요하다고 전망한 재원은 135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미비한 경기 회복세에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를 메울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