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좋은 규제 구축, 나쁜 규제 완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좋은 규제는 구축하고 나쁜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금융규제 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는 구축하고 나쁜 규제는 폐지·완화할 생각”이라며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앨 것”이라며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과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이 제시한 규제 개혁방안은 금융의 실무지원 강화,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 금융업 규제 선진화, 금융회사 영업자율성 강화, 행정지도·중복규제 개혁, 감독·검사·제재 강화 등이다.

신 위원장은 “이번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의해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집중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