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 전업 주부도 신용카드 발급

금융당국이 나쁜 규제 700개를 개혁하기로 했다. 나쁜 규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 규제들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700여개의 나쁜 규제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발급이 어려웠던 전업 주부와 외국인에 대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시 소득증빙 발급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의 2%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납부 방식이 추가된다.

코스닥 관리종목 매매체결 방식은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였다. 앞으로는 그러나 실시간 매매로 개선해 거래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정책금융기관의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한 직접 서류 수집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통상 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34종에 달한다. 이 중 주민등록등본, 납세사실증명서와 같은 28종은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기관이 서류를 수집할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행정정보공동망,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한 직접 수집을 확대하고 중복서류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출서류 감축으로 최대 연간 1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