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공익재단'은 2015년부터 학교 거점센터 30~50여 곳을 개설해 방과후·복지·평생교육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각 5억 원을 5년 동안 50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의 조직은 당연직 이사 6인, 위촉이사 9인, 감사2인, 공동운영위원회 20인 내외로 구성하여 사무처 아래에 각 학교별로 운영실과 행정지원실을 구성해 12명의 실무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재단설립의 근거가 될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의 반응은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 운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 권력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재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도 우려점으로 지적했다.
설립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은 '교육감과 시장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적시하고 있다.
또 '재단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결국, 광주시민의 혈세로 거대조직인 '방과후학교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셈이다.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계획에 대해 학원연합회와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의 반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공교육 정상화는 곧 학교 내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다"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주체가 교육 당국인데 재단을 설립해 공교육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의도는 다양한 방과 후 학습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설립에 대해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교육 당국의 방과후교육까지 공교육화하는 것은 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되고 재단의 독점적 방과 후 교육 공급으로 인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원회 사무실에서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광주시학원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는 이에 앞서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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