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제도 조건을 알아보면 신용불량자에게도 희망이...기업회생도 가능

그러던중 어머니의 병환으로 병원비, 약값 등이 급증하면서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어렵사리 버텨나가고 있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회사 경영악화로 실직하게 되면서 빚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에 당장 갚아야 할 빚과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전전하며 고금리 대출과 사채를 끌어쓰기 시작하였고 결국 얼마가지 못해 연체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실직, 질병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그들 중 지인이나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조건을 알아보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가 5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다.

한편에서는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에 대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과중한 부채와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을 통해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무독촉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마지막 한줄기 희망의 끈이 되어줄 수도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무독촉과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과다 채무자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자격 및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무진 & 법무법인장백 & 법무법인하나(www.60222800.com)에서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무료상담 (02-6022-2800) 을 해주고 있다.